판결 비웃듯, 외제차 몰며 양육비 안주는 '못된 아빠들' - 출처 동아일보

판결 비웃듯, 외제차 몰며 양육비 안주는 '못된 아빠들' - 출처 동아일보

안녕하세요 재혼전문회사 르매리입니다.
돌싱남 돌싱녀를 위해 재혼에 관련된 사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 돌싱들이 궁금했거나, 공감되는 부분을 소재로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돌싱녀 한모 씨(43.여)의 전남편 1년 8개월째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전남편의 외도로 두 사람은 재판 이혼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 법원에서는 한모 씨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인정하며 전남편에게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028년까지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 차량 등의 명의는 바꿨습니다.
거주불명 상태의 전남편을 찾기 위해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요청도 
했었지만 "범죄자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버는 한모 씨는 홀로 11세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모 씨는 "이번 달에는 카드 현금서비스도 받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양육비 소송을 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해서 포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많습니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중에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
극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느라
사람의 98%가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싱녀 박모 씨(53.여)의 전남편 역시
6개월째 두 딸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이혼 후 전남편은 7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올해 2월부터 끊었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전남편은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닙니다.
하지만 두 딸의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억울하면 소송하라'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친정집에 얹혀사는 박모 씨는 매달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 남짓 벌어
생활비 등을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립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출처: 동아일보>

김도현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또 3년가량 걸려서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비혼 한부모가정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비혼모 대부분은 상대 남성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비혼 한부모의 양육비 신청률은 10% 미만에 그칩니다.

<출처: 나쁜아빠들 사이트>

합법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을 무릅쓰고
'무책임한 아빠들'을 고발하려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만들어진 Bad Fathers(나쁜아빠들)'라는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16명의 얼굴 사진, 이름, 거주지, 나이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트에는'법원의 판결문, 합의서 등 사실관계를 거쳐 작성된 리스트이며,
양육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불법인 줄 알지만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하는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아동학대'로 보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는"미성년 자녀의 3년 치 양육비를 미리 법원에
선납하게 하거나 재산분할 금액 중 일부를
양육비로 예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르매리의 한줄평
배우 - 김덕현

"현행법 안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만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정말 오래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나쁜아빠들'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법원이 정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받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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